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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노래방 방화 사건 용의자, 면허 갱신하다 체포
살인미수 공소시효 해석 놓고 법조계서 논란 지속

16년 전 노래방 방화범, 경찰서서 자수 아닌 체포

 

 

지난 2009년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시너에 불을 붙이고 둔기를 들고 침입해 살인을 시도한 이 씨가 무려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수사가 장기 미제로 남았지만, 지난 3월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다 신원 확인 과정에서 체포됐다.

그는 당시 경쟁 관계에 있던 노래방 업주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업주 대신 직원이 중상을 입는 등 피해가 컸다.

사건은 이 씨가 스스로 경찰서에 나타난 덕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공소시효, 15년 아닌 25년이 결정적 열쇠

 

 

이 씨의 범행 시점은 2009년이었고, 이는 살인미수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된 형사소송법 개정(2008년 1월 1일 시행) 이후였다.

따라서 기존 기준이었다면 지난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겠지만, 개정법에 따라 그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됐다.

불과 1년 차이로 체포 가능성이 갈린 셈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살인미수죄 공소시효 해석 논쟁의 중심에 놓였다.

 

 

‘태완이법’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해석 대립

 

 

2015년 시행된 ‘태완이법’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이 살인미수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미수는 기수와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받을 수 있어 공소시효도 폐지된 것이라고 본다.

반면 살인미수는 감경이 가능한 범죄로, 여전히 25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실제 형사사건 실무와 해석 기준에서 두 입장이 맞서고 있다.

 

 

 

법조계 “공소시효 유지 vs 폐지” 혼선 여전

 

 

곽준호 변호사는 “살인미수는 사형이 아닌 유기징역도 가능해 공소시효는 폐지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서보학 교수는 “기수와 미수 구분 없이 공소시효 폐지가 맞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이 사건은 법조계와 수사기관 모두에게 새로운 기준 설정을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

살인미수 사건에서 공소시효 문제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