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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차례 차량 침입에 수천만 원 피해
法 “반성 인정되나 죄질 불량… 장기 2년 징역형”

출소 이틀 만에 다시 범죄… ‘소년법의 사각’ 드러나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단 이틀 만에 차량 절도를 시작한 1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7일 절도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 선고가 가능한 소년법을 적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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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차례 차량 침입… 훔친 물품만 5천만원 상당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강원 홍천과 광주 등지에서 약 30차례 차량털이 범죄를 저질렀다.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점을 노려 침입한 그는,

신용카드, 신분증, 명품 가방, 무선 이어폰 등 총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이후 훔친 카드를 이용해 금은방에서 순금 팔찌와 목걸이 등 약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매장에서는 카드 한도 초과로 구매에 실패했으며, 타인의 신분증을 내밀어 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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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다수… 반성은 하나 피해 회복 없어”

 

특히 A군은 과거에도 여러 건의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반복적으로 받아왔으며, 2023년 9월 20일 소년원 출소 후 이틀 만에 범행을 재개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했다.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소년 신분인 점” 등을 참작해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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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재범률, 사법적 ‘진공지대’ 드러나

 

이번 사건은 소년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소년법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타당한가’라는 논란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소년범에 대한 선도 중심 형사정책과,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책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